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준비금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다양한 취약청년을 지원 정책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립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청년도약준비금이란?
청년도약준비금이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준비 청년이나, 은둔 청년, 고립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으 제도입니다.
2. 청년의 공정한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깅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출발시 자립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하는 청년 정책 중의 하나로, 이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하는 국정과제의 하나입니다.
1) 공정 기반 구축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단속 및 점검, 신고, 접수, 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자산형성 지원
청년들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청년이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합니다.
3)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청년도약준비금‘을 신설하여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다양한 취약청년을 지원합니다.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기대 효과
정부는 이러한 청년 정책들을 통해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미래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청년 정책의 필요성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경제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 경제적 자립: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정성: 청년들이 교육, 직업, 주거 등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범죄율 감소, 가정 안정성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회 격차 해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회 격차를 해소하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인재 양성: 청년들은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교육, 기술, 창업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을 양성하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부 청년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은 이러한 취약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의 청년 자립정책 사례
해외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국가의 청년 자립 정책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독일: 독일은 청년 고용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듀얼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일본: 일본은 청년들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청년들이 교육, 직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 교육 지원, 주거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덴마크: 덴마크는 청년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높은 수준의 공공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청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생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또한,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